선운시 (큐브시티 1기)/조례/블랙리스트

개요

동운인민시 조례 10조의 사항인 **도시개발 저해 방지 및 유해인물에 대한 관리** 조항으로, 일명 ""동운시 블랙리스트""라 불리는 조항이다. 이 조항은 모든 조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 기재되어 있다.

세부 사항

블랙리스트 대상

• 서버에서 도시 개발을 저해시키는 규정위반을 저지른 사람(무단 건축 등)
• 기본적인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시장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람
• 동운시에서 규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

블랙리스트에 따르는 불이익

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람에 적용되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.

• 도시 내 건설에 대한 제재
• 도시 내 건설부지 공급에 대한 차별
• 도시 내 구청장 등 요직의 진출에 있어서의 차별
• 도시 중요시설 인근의 접근 자제 요청